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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지만…法 "절도"_蜘蛛资讯网

一部不存在的法规何以被引用多年

해석시신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절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결국 '절도'라고 판시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3일

;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시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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